쓰러진 지인 폭행 8주 상해 폭행치상,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과 말다툼 끝에 폭행으로 번져,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옆구리를 여러 번 걷어찼습니다. 피해자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약 8주 치료가 필요했고 수술까지 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라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어떻게 입증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변호인의 대응

• 민사조정 절차에서 배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합의금 전달

• 조정결정문과 이체내역을 제출해 피해 회복 사실 강조

•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 전과 없음 호소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조정 절차를 피해 회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상 사실은 결정문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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