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 액상 우편 반입 수입죄, 작량감경 집행유예 

사건 요약

해외에서 자란 교포 2세인 의뢰인이 현지에서 합법이던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지인을 통해 국제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대마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습니다.

핵심 쟁점

• 불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로서 면책되기 어려운 점

• 법정형 하한 5년에서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기록과 세관 자료 검토 후 다투지 않고 사실 인정과 반성으로 방향 설정

• 국내 법제 인식 부족 경위, 유통 목적 부재, 성실한 사업 활동, 가족의 지원 등 양형자료 제출

• 감경 사유를 변론하고 실형이 사업과 가족에 미칠 영향 설명

결과

재판부는 작량감경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도 국내 반입 시 수입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서는 초기 태도와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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