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급제동 보복운전 고소, 블랙박스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감속한 의뢰인의 화물차를 뒤차가 추돌해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상대방은 고의 급제동에 의한 보복운전이라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급제동에 보복의 고의가 있었는지

•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점

변호인의 대응

• 6채널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사고 전후를 초 단위로 재구성

• 상대 차량의 반복적 진로 방해, 이미 감속 중이던 점, 다른 승용차 때문에 놀라 제동한 경위를 영상으로 설명

• 경찰·검찰 진술이 영상과 일치하도록 대조하여 고의 없음을 소명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상대 차량 피해에 대한 보험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모든 채널에 걸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제동에 이른 앞뒤 상황을 진술할 때 영상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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