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차 고속도로 30km 만취운전,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으로 고속도로 약 30km를 운전하다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점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2회 이상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과 높은 수치·장거리 운전

• 채혈 요구로 남은 불리한 인상을 어떻게 만회할지

변호인의 대응

•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을 권유

• 수사와 재판 내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전과 2회가 모두 벌금형이고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 강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단속 현장에서의 불복이나 채혈 요구는 이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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