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러쉬 수회 매수·투약, 자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임시마약류인 러쉬(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해외직구 앱으로 여러 번 사 보관하며 흡입했습니다. 해외 거주 시절 쉽게 구하던 물질이라 국내에서 불법인 줄 몰랐고, 수면제로도 나아지지 않자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임시마약류의 매수·소지·투약이 각각 마약류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점

• 여러 차례 매수했다는 불리한 사정

변호인의 대응

• 적발 전 자수를 권하고 자수 절차 전반을 조력

• 법 개정 사항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과 구매 경위 소명

• 스스로 자수한 점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자수와 경위, 반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해외에서 합법인 물질도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발 전이라면 자수의 시기와 진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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