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보복한 전 연인 허위서류 괴롭힘, 고소로 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전 연인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뒤 협박성 연락과 함께 허위사실이 담긴 소송 서류·우편물이 직장으로 오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참아 오던 의뢰인은 고소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직장에 허위 서류가 도달하게 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되는지

• 고소 이후 추가 괴롭힘으로부터 의뢰인을 어떻게 보호할지

변호인의 대응

• 협박 문자, 직장 도달 서류 등 증거를 모아 혐의를 특정한 고소장 신속 접수

• 고소와 함께 신변보호 및 피해자 권익보호 요청

•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

결과

상대방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괴롭힘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문자, 통화 기록, 받은 서류 등은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복이 우려되면 고소와 동시에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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