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술자리 폭행 피해, 손해배상 소송 일부승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과 전신 열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약식기소되었지만 벌금만 내면 끝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어떻게 입증할지

변호인의 대응

• 폭행 경위, 상해 내용, 치료 경과를 정리해 소 제기

•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신체 피해 입증

• 이유 없는 폭행과 이후 조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설명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기록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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