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매단 채 출발한 특수상해,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뒤차 운전자가 내려와 창문을 두드리며 조치를 요구하자 홧김에 차를 출발시켜 상대를 매단 채 운행했습니다. 운전이 생업인 의뢰인에게 기소와 면허취소는 생계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나 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는 점

• 집행유예만 받아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

변호인의 대응

• 경찰조사에 입회해 사실에 맞는 합리적 진술 조력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 성립

• 유리한 정상과 현재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운전 중 시비가 차량을 이용한 행위로 번지면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초기 진술 정리와 신속한 피해자 합의가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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