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 맥주잔 위협 특수폭행, 정식재판서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225ml 맥주잔을 들고 던질 듯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약식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핵심 쟁점

• 맥주잔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 점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과 소통하며 반성과 생활 태도 등 유리한 정상 수집

•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추진

• 사건 경위와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로 선처 요청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 대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술자리에서 잔이나 병을 집어 드는 것만으로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 대응이 부족했더라도 재판에서 합의와 정상 자료를 갖추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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