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30대, 관재인 조사 거쳐 면책결정 

사건 요약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마친 30대 직장인이 코로나19로 휴직하는 동안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고금리 대출까지 쓰게 되어, 18건 약 8,7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육아휴직 중이라 휴직 급여 외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고,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어 가족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출산 직후 절차비용 예납 명령에 대응하는 것

• 가족 명의 집·재산과 과거 입금·지출 흐름에 대한 관재인 조사

변호인의 대응

• 출생증명서를 붙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연장 요청일보다 앞서 비용을 모두 냄

• 보증금에 보탠 돈이 없다는 진술서와 계약서를 내고, 부모 재산은 사실조회로, 소득 자료는 제출명령 신청으로 확보

• 관재인의 두 차례 요청에 입금 내역 정리표, 기억과 다른 금액을 바로잡는 진술서, 지출 경위표를 일주일 만에 제출

결과

파산폐지 결정 이틀 뒤, 신청 약 6개월 만에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금 등 법이 정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구할 수 없는 자료는 그 이유와 대신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억과 실제 기록이 다르면 스스로 바로잡아 밝히는 편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