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 받은 20대, 24개월 계획 지켜 개시 

사건 요약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이 지출이 수입을 넘어 대출로 카드값을 막다가 약 2,670만원의 빚을 지고 24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 몇 달 사이 받은 대출을 두고 캐피탈사가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이의신청서를 냈고, 회생위원은 36개월 계획을 내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 대출에 대한 채권자 이의에 어떻게 답할지

• 36개월 요구에도 24개월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청 전 납부 내역과 신청 무렵 전 계좌 잔액이 20만원 미만이었다는 자료로 답변

• 대출 두 건의 흐름을 최종 사용처까지 표로 정리하고, 해외 출국 목적과 항공권 비용 출처도 소명

• 최근 대출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고 전부 청산가치에 넣어도 총변제액이 더 많다는 의견을 내며, 추가 생계비를 빼고 변제 시작일을 두 달 늦춘 24개월안 제출

결과

신청 약 9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84만원씩 24개월 갚는 계획이며, 이의를 낸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받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청 직전 대출이 있다면 통장 내역으로 돈의 최종 사용처까지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법원 요구 중 따를 부분은 따르고 다툴 부분은 근거를 갖춰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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