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 해외직구 수입, 자수·착오 소명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해외직구 앱으로 러쉬(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를 소량 구입해 배송받았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규제되지 않던 시절의 경험과 2016년경 대법원 판결 관련 부정확한 보도 탓에 합법으로 여겼으나, 러쉬는 이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해외 배송은 단순 매수보다 무거운 수입 행위로 다뤄집니다.

핵심 쟁점

• 소량이라도 기소가 일반적인 해외 밀반입 사건에서 선처가 가능한지

• 법률을 착오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스스로 자수한 사정을 강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도록 조력

• 중독 정도가 낮고 과거 경험과 보도로 착오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

•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양형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예전에 합법이던 물질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해외 구매 자체가 수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수 여부와 중독 정도, 착오 사정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