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로 늘었던 소득 바로잡은 30대, 개시 

사건 요약

오랜 치과·보철 치료비와 보증금, 생활비로 약 5,200만원의 빚을 진 30대 직장인이 연체를 막으려 신청 직전 6개월간 주 6일, 하루 약 11시간씩 일하다 건강이 나빠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1년 평균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고 대출금·증권 계좌 출금 사용처, 월세 부담 등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일시적 연장근무 소득을 평균에 포함해야 하는지

• 대출금과 주식 출금액의 사용처

변호인의 대응

• 연장근무 전후 월 약 230만원 수준임을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이고 의뢰인의 탄원서 제출

• 신청 뒤 3개월분 급여로 계획을 고치고, 소득이 늘면 성실히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힘

• 사용처 도표를 내고 타인에게 빌려준 돈, 미소명 출금액, 카드로 낸 법무 비용은 청산가치에 반영, 월세 추가 생계비는 권고대로 삭제

결과

두 번째 보정서 제출 11일 만(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급여 기준으로 월 약 76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무리한 연장근무로 잠시 늘어난 급여는 계속될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돈은 숨기지 말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