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7년 만에 재신청한 50대, 한 달 만에 개시 

사건 요약

약 13년 전 개인회생을 5년간 이행해 면책받은 50대가 이후 차린 음식점이 이전·코로나·가족 건강 문제로 어려워지자 폐업하고 자격증을 따 법인에 취업했습니다. 빚은 은행·카드사·정책자금을 합쳐 약 2억 800만원이었고, 회생위원은 배우자 소득, 증권계좌 잔액 처리, 회생위원 보수 반영을 다시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이전 면책 후 재신청 요건과 빚이 다시 늘어난 경위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둔 2인 가구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청 때부터 이전 사건 진행 기록을 내 면책 후 7년이 넘었음을 보이고, 경위서로 빚이 늘어난 과정을 설명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배우자 소득이 의뢰인의 70% 미만임을 소명

• 주식 평가액은 기타 재산으로, 현금성 잔액만 예금처럼 처리해 청산가치를 약 2,130만원으로 정리하고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월 변제금 약 61만원에서 약 66만원)

결과

보정서 제출 3주가 채 안 되어, 신청 약 1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66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전에 면책을 받았어도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권계좌처럼 예금과 성격이 다른 재산은 따로 따져 반영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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