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병행 40대, 사업소득 소명해 개시 

사건 요약

회사에 다니며 개인 사업을 함께 해 온 40대가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대출로 메우다 차량 담보대출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5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 임대차와 수익을 밝히고 사업 소득을 소득에 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세금계산서상 매출을 그대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장 보증금과 우선 변제 세금의 반영

변호인의 대응

• 다른 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임을 진술서와 계약 자료로 설명해 매출의 중복 산입 문제를 소명

• 사업장 보증금, 차량 잔존가치, 압류 가능한 예상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 월세·주유비를 추가 생계비로 넣고, 부가가치세는 초반 몇 달 먼저 갚도록 계획하며 신용교육 이수 등 보정명령도 이행

결과

보정서 제출 약 2주 만(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을 바꾸지 않은 채 월 약 8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부업이나 사업을 병행한다면 수익이 어떻게 나뉘는지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세금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는 변제 순서를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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