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출산 뒤 돌려막기 30대 엄마, 개시결정 

사건 요약

1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닌 30대 엄마가 이사 자금을 고금리 대출로 마련한 뒤 둘째 출산으로 양육비가 늘어 돌려막기에 빠졌고, 차량 담보대출 두 건을 포함해 열두 건 약 6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없었지만 네 식구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가족 생활을 지키면서 받아들여질 만한 변제금을 정하는 것

• 차량 담보대출 두 건의 별제권 정리

변호인의 대응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닷새 만에 받음

• 가구원 수에 맞춘 생계비로 계획을 세우고 소득·재산 자료를 신청 때 갖춤

• 차량 담보 채무를 별제권 몫과 나머지로 나누고 담보권 순위를 바로잡았으며, 생계비를 조금 낮춰 월 변제금을 10만원 미만에서 약 20만원으로 올린 수정안 제출

결과

수정안 제출 9일 만(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2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처음보다 채권자 몫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담보가 잡힌 차가 있어도 담보 몫과 나머지를 나눠 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처음 변제금이 너무 적다면 생계비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개시를 앞당기는 방법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