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영업직 20대, 24개월 지켜 개시 

사건 요약

젊은 나이에 사업을 접고 성과급 영업직으로 일하던 20대가 차량 할부와 유지비, 대출 돌려막기로 이자 포함 약 3천만원의 빚을 지고 24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세 차례 권고로 최근 대출 네 건의 사용처, 4대보험 없는 소득 증빙, 차량비·월세·관리비 추가 생계비 삭제, 36개월로의 기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원리금 전액 변제가 아니어도 청년 24개월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업무용 차량 비용을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변호인의 대응

• 만 30세 미만 청년은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해당 법원 실무 기준과 배제 사유가 없음을 들어 24개월 유지 요청

• 차량 유지비를 생계비가 아닌 영업 비용으로 보는 영업소득 방식으로 일곱 달 치 산정표를 내 계획 재구성

• 대출 네 건의 쓰임을 표로 밝히고 미소명 소액과 개인 변제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신청 사흘 만에 금지명령 확보

결과

세 차례 보정 끝에 신청 약 9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10만원씩 24개월 갚는 계획으로, 채권자 몫이 원금의 40%대에서 90%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간을 늘리라는 권고를 받았다면 청년 기준 적용 여부와 배제 사유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 일에 드는 비용이 크다면 영업소득 방식으로 비용을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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