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동 30대 건설근로자, 차량유지비 소명 개시 

사건 요약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가족 사정으로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해 온 30대 건설 현장 근로자가 업계 경기 악화로 수입이 줄며 차량 담보대출 포함 약 8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스물아홉 항목의 자료와 함께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계비로 넣은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현장을 옮겨 다니는 직업에서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방대한 제출 자료를 한 번에 갖추는 것

변호인의 대응

• 잦은 현장 이동과 지방 출장으로 차량이 생업 도구라는 점, 유지비를 빼면 생활비가 100만원 안팎에 그친다는 점을 보정서로 설명

• 실제 지출 내역에 맞춰 추가 생계비를 조금 낮춰 요청의 근거를 분명히 함

• 1년 치 계좌·카드 내역을 정리해 필요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29개 항목을 3주 안에 한 번에 제출

결과

신청 약 3개월 반 만에 차량 유지비를 반영한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6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일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근무 형태와 실제 지출 자료로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요청 금액은 실제 지출에 맞출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