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준 20대 프리랜서 미용사, 한 번 보정해 인가 

사건 요약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꾼 뒤 매출이 줄어 카드·현금서비스·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던 20대 미용사가 카드사 세 곳에 약 3천만원의 빚을 지고 24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이전 집 보증금의 사용처, 카드·현금서비스와 계좌 거래, 사업자 이력과 소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달마다 다른 프리랜서 수입을 얼마로 볼지

• 소득과 청산가치가 늘 때 감당 가능한 변제기간

변호인의 대응

• 금지명령을 먼저 받고 절차비용도 명령 다음 날 납부

• 계약서 대신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보증금 흐름을 도표화하고, 개인 변제액과 설명이 어려운 출금은 청산가치에 반영

• 최근 1년 정산 수수료로 소득을 월 약 230만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24개월이면 월 약 70만원이 되는 부담을 들어 36개월로 조정

결과

한 번의 보정으로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5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처음 24개월안보다 채권자 몫이 약 560만원 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1년 정도 충분한 기간의 정산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돌려받은 보증금 같은 목돈은 어디에 썼는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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