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활 40대, 적은 소득으로 인가 

사건 요약

편의점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사는 40대가 생활비 대출을 대출로 갚는 일을 되풀이해 열 건이 넘는 약 5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금은 3천만원대였지만 이자가 1천만원 넘게 붙어 있었고, 적은 소득으로는 갚을 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적은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 개시 후 채권자 변경과 채권액 이의에 따른 계획 수정

변호인의 대응

• 1인 기준 생계비보다 낮게 생활비를 잡아 매달 약 20만원을 변제금으로 마련

• 월세 보증금이 압류금지 범위 안이어서 청산가치가 없음을 정리하고 금지명령을 받아 둠

• 보증기관 대위변제는 권고 3일 만에, 카드사 채권액 이의는 다음 날 수정허가신청으로 반영하면서 월 변제금 유지

결과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2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85%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곳에서 받는 아르바이트 소득도 합산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을수록 생계비와 변제금의 균형을 신중히 잡아야 계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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