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프리랜서 20대, 원금 전액 36개월로 개시 

사건 요약

기본급 없는 판매 영업 프리랜서로 옮긴 뒤 실적이 고르지 않아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던 20대가 열다섯 곳에 3천만원대의 신용 채무를 지고 돌려막기를 이어 가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소득은 원금을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흩어진 빚의 원리금을 한꺼번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도움이 되는지

• 일정하지 않은 소득으로 3년간 꾸준히 갚을 수 있는 계획

변호인의 대응

• 매달 90만원대를 35개월, 마지막 달 소액으로 원금 전액을 갚는 36개월 계획 설계

• 1인 기준 생계비에 변제를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추가 생계비를 더해 신청

• 소액 예금까지 재산목록에 올리고 소득을 월 평균으로 정리했으며, 개시 후 대위변제·새 대부업 채권도 수정 허가 신청으로 반영

결과

신청 약 두 달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 전부를 36개월에 나눠 갚는 계획으로, 강제집행과 독촉이 멈추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원금은 갚을 수 있어도 채권자가 많고 독촉이 심하다면 원금 변제형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끝까지 갚을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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