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30대 엄마, 장래소득 반영해 개시 

사건 요약

두 아이를 키우며 1년 9개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로 월급이 약 170만원으로 줄어든 30대 연구직 엄마가 생활비 대출과 부업 사기 피해로 약 5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처음 계획으로는 원금 10%도 못 갚는다며 소득과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단축근무 중인 현재 소득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 금지명령 전에 요구된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

변호인의 대응

• 명령 나흘 만에 대출 두 건의 사용처표와 사기 피해 자료를 내 금지명령을 받음

• 누락된 저축은행 채무를 추가하고 대위변제분과 잔액을 나눠 기재

• 단축근무 종료 후 받을 통상 급여를 소득으로 잡아 월 변제금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올리고, 소득이 늘면 신고하겠다는 약속을 계획에 반영

결과

신청 약 6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처음보다 채권자 몫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육아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앞으로 회복될 소득을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직전 대출은 거래내역과 함께 빠르게 정리해 내는 것이 금지명령을 앞당깁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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