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대출 40대 가장, 재조정 회부와 개시 

사건 요약

코로나 이후 회사를 닫고 낮에는 직장,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던 40대 가장이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약 2억 2천만원을 포함해 약 4억 8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때 가장 큰 은행 채권이 목록에서 빠져 있었고, 회생위원은 필수 제출 목록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가족이 사는 집의 담보대출(별제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 누락된 채권과 차량 담보 채권의 정리

변호인의 대응

• 부채증명을 새로 받아 누락된 담보대출·신용대출을 신청 2주 만에 목록과 계획에 반영

• 집 담보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회부해 달라고 신청

• 사용처·계좌·카드 도표와 배우자 재산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고, 차량 담보 대출은 무담보 채권으로 재정리

결과

법원은 약 열흘 만에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 결정을 했고, 이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보대출을 뺀 약 2억 6천만원에 대해 월 약 80만원씩 52개월 갚는 계획이며, 신청 때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택담보대출은 회생 계획과 별도로 다뤄지므로 상환 조건을 따로 협의할 제도를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 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개시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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