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개 보정권고 넘은 50대 가장, 개시·인가 

사건 요약

건물 설비 담당으로 일하며 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50대 가장이 생활비 대출과 폐업한 납품 사업의 세금 체납 등으로 약 8천만원의 빚(차량 담보 채무 별도)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24개월 계획은 3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며 열 가지가 넘는 보정을 요구했고, 신청 직전 대출은 기각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이후 통신요금 채권을 추가하자 법원은 목록 조작을 의심하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 대출의 사용처 소명

• 뒤늦게 추가한 채권에 대한 의심 해소

변호인의 대응

• 월 변제금은 유지한 채 기간을 36개월로 늘려 변제 비율을 50% 남짓으로 높이고 차량 담보 표시 정정

• 직전 대출이 전체 빚의 20% 미만이며 기존 원리금 상환에 쓰였음을 사용처 도표로 소명, 개인 변제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 통신요금을 소액결제와 단말기 할부로 나눠 소명하고 진술서를 제출, 밀린 세금은 초반 우선 배분

결과

개시결정에 이어 인가결정을 받았고,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월 약 10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청 직전 대출이 있다면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쓰인 곳을 숫자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빠진 채권을 추가할 때는 채권의 성격을 내역으로 분명히 설명해야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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