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환 50대 직장인, 청산가치 정리해 개시 

사건 요약

가정의 어려움으로 지출이 늘어 카드값을 고금리 대출과 대환으로 막아 온 50대 직장인이 약 2억 5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신청 전 가족 빚을 대신 갚은 돈, 새로 확인된 보험, 처분한 차량 대금, 해지한 퇴직연금 처리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소득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가족 빚 대위 상환분 등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실제 급여와 맞는 소득 산정

변호인의 대응

•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 빚 대신 상환액을 상환내역으로 정리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

• 예상 퇴직금 절반과 새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더하고, 차량 판매대금 사용처를 거래내역으로 소명

• 거듭된 재산정 요구에 맞춰 월 변제금을 약 190만원에서 약 340만원으로 올린 최종 계획 제출

결과

마지막 계획 제출 엿새 만(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34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51%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청 전에 가족 빚을 대신 갚았다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최근 실제 급여에 맞춰야 재산정 요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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