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세 번 이직한 40대, 소득 재산정 끝 개시 

사건 요약

직접 차린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이직과 휴직을 되풀이하며 카드론 돌려막기를 해 온 40대가 부동산·자동차 담보 대출을 포함해 약 2억 4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절차 중 직장이 세 번 바뀌어 회생위원은 네 차례 소득 재산정을 요구했고, 최근 대출 사용처와 가족 담보 제공 채무의 기재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바뀌는 소득을 계획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 최근 대출 사용처와 채권자목록 정리

변호인의 대응

• 이직 때마다 근로계약서·급여 자료와 경위를 내고 소득을 월 200만원에서 약 310만, 330만, 340만원으로 차례로 반영

• 최근 대출·카드가 기존 카드대금 상환에 쓰였음을 도표로 소명하고, 차량 폐차 사실은 등록원부로 제출

• 60개월로 기간을 늘리며 필요한 생계비를 더 반영하고, 가족 담보 채무 기재와 회생위원 보수, 대위변제도 정리

결과

신청 약 7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2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으로, 처음보다 채권자 몫이 세 배 넘게 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절차 중 이직했다면 새 직장 자료를 곧바로 내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개시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 소득이 늘면 기간과 생계비를 함께 조정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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