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신청 기각, 즉시항고로 뒤집고 개시·인가 

사건 요약

두 아이를 키우며 미용 서비스 사업장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가 생활비·교육비·운영비를 카드로 메우다 돌려막기에 빠져 열 곳이 넘는 채권자에게 약 1억 4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집을 판 돈의 사용처를 문제 삼아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했고, 요구 금액이 네 차례 바뀌던 중 마지막 소명서 제출 다음 날 법원은 보완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 매각대금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더해져야 하는지

• 보정에 응해 온 채무자에 대한 기각결정이 정당한지

변호인의 대응

• 문제 된 금액 대부분이 본인 대출 계좌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정상 생활 중 쓰거나 갚은 돈임을 거래내역과 법리로 소명

• 영업 장비는 단종·중고 거래 곤란을 진술서와 사진으로 설명하고, 배우자 비협조에는 사실조회를 신청

• 보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기각 취소 후 46개월 수정안을 곧바로 제출

결과

법원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약 3주 만에 스스로 기각결정을 취소했고, 이어 개시결정과 개시 약 두 달 반 뒤 인가결정을 했습니다. 월 약 80만원씩 4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을 팔거나 큰돈이 오간 뒤 신청한다면 돈의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