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억 넘는 오래된 빚, 프리랜서 48개월 개시 

사건 요약

해외 여행 안내 프리랜서가 오랜 연체로 원금 약 5천만원에 이자가 1억원 넘게 붙은 약 1억 5천만원의 빚을 지고,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신고 소득(월 약 150만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총 변제액 약 660만원이 너무 적다며, 임금 중간값이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잡으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영수증을 갖추기 어려운 프리랜서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볼지

• 감당 가능한 변제기간 선택

변호인의 대응

• 해외 현장 비용의 증빙이 어려운 직업 특성과 성수기·비수기 변동을 설명

• 제시된 두 기준 중 최저임금 실수령액으로 소득을 다시 잡고 회생위원 보수 반영

• 36개월·60개월안을 함께 계산해 보이고 48개월안을 최종 제출, 절차비용도 열흘 만에 납부

결과

신청 약 7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20만원대 후반을 48개월 갚는 계획으로, 처음 계획보다 채권자 몫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법원이 제시한 기준 중 감당 가능한 쪽을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중이라도 더 버티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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