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키려는 40대 엄마, 60개월 계획으로 개시 

사건 요약

배달 음식점 운영 관리를 맡겼다가 부채가 남고,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사이 빚이 늘어난 40대 엄마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포함해 약 1억 5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두 자녀와 사는 집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고, 회생위원은 담보대출의 별제권 표시가 잘못되었다며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담보로 회수될 금액과 부족액을 정확히 나눠 계획에 반영하는 것

• 집 시세에서 대출을 뺀 청산가치(약 2천만원)를 넘는 계획

변호인의 대응

• 자료제출목록을 갖추고 고액 이체·카드 사용, 최근 이직 여부 등 추가 질문에 답변

• 집의 예상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별제권 회수액과 부족액을 나눠 채권자목록과 계획안을 다시 작성

• 월 약 40만원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60개월로 잡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도록 설계

결과

신청 약 7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유지하며 월 약 4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이며, 담보로 회수될 부분은 계획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며 빚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의 가치에서 대출을 뺀 금액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