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30대, 줄어든 소득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여러 일을 거치며 학자금·카드·저축은행 빚 약 7천만원이 쌓인 30대 화물 운송 자영업자가 처음에는 원리금 전액 변제 계획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차·승용차·보험으로 청산가치가 약 3천만원이었고, 절차 중 야간에서 주간 근무로 바뀌며 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핵심 쟁점

• 줄어든 소득을 법원이 믿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것

• 서른 가지가 넘는 표준 보정 항목 대응

변호인의 대응

• 항목별 체크표와 자료제출목록, 과세증명·보험 자료·신용교육 이수 등을 차례로 제출

• 예납금을 내고 회생위원 보수를 반영한 계획안 제출

• 하루 운송료에서 차량 유지비 10%를 빼고 근무일수를 곱해 월 약 300만원으로 소득을 정리하고 새 용역계약서·유지비 내역 첨부,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도 반영

결과

마지막 계획안 제출 열흘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50만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약 78%를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절차 중 소득이 바뀌면 계약서와 비용 자료로 새 수입 구조를 보여 주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실제로 나가는 비용을 뺀 계산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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