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소득 끊긴 30대 엄마, 2개월 만에 개시 

사건 요약

출산 후 퇴사로 반년 넘게 소득이 끊긴 사이 생활비와 육아비를 대출로 메우다 돌려막기에 빠진 30대 엄마가 일곱 곳에 약 8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신청 몇 달 전 받은 저축은행 대출 두 건과 1년 내 카드론의 사용처, 거래내역, 현재·이전 주거의 권리관계를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청 직전 큰 대출의 사용처 소명

• 아이 부양을 반영한 생계비로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저축은행 대출 두 건을 날짜순 사용처표로 정리해 카드대금·기존 대출·생활비·보육비 흐름을 소명

• 계좌별 거래내역과 100만원 이상 거래 도표, 카드사 네 곳 1년 치 내역 제출

• 배우자 명의 월세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주거 관계를 확인하고, 1.5인 가구 생계비로 계획 유지

결과

신청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36개월 갚는 처음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득이 끊긴 기간에 받은 대출은 계좌 기록으로 한 건씩 쓰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 사정을 생계비에 반영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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