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미끼 사기 피해 30대, 사용처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1년 가까이 일을 쉬던 중 부업 문자에 속아 온라인 과제에 카드론과 대출금까지 넣었다가 모두 잃은 30대가, 재취업 직후 약 1억 4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1년 내 대출과 50만원 넘는 거래의 사용처, 가상화폐 내역, 계속 근무 가능성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난 대출이 사기 피해로 사라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신청 직전 재취업한 직장의 소득 지속성

변호인의 대응

• 시간순 피해 진술서, 입출금 도표, 메시지·통화 녹음 등 피해 자료 제출

• 거래소 잔고증명과 연결 계좌 입출금을 맞춰 볼 수 있게 정리해 숨긴 자산이 없음을 소명

• 근무 진술서와 급여 자료로 소득을 약 230만원으로 다시 잡고, 금지명령을 받아 두었으며 결정이 늦어지자 속행요청서 제출

결과

신청 약 5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7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4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90%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기 피해를 당하면 메시지와 거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어도 빚 자체는 남으므로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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