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20대 프리랜서, 36개월로 전환해 인가 

사건 요약

지인 권유의 투자 사기로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까지 끌어 쓴 20대 서비스직 프리랜서가 약 5천만원의 빚으로 24개월 계획을 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자동차·예금·보험으로 청산가치가 약 2천만원이었고, 회생위원은 빚 대부분이 최근 대출이라며 36개월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기 피해로 생긴 최근 대출의 흐름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

• 청년 24개월 단축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 사용처 도표와 투자 송금 기록·피해 자료를 내고 개인 송금은 차용금 반환임을 표시

• 여행 등 여가 지출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소득 산정표·건강보험료 완납증명·회생위원 보수 반영

• 24개월 유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고 당일 36개월 계획으로 고치고, 개시 후 네 차례 목록 수정과 인가 요청서 제출

결과

36개월 계획 제출 2주 만(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0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기 피해라는 사정만으로 유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으니 돈의 흐름을 정확히 보여야 합니다.

• 빚 대부분이 최근 대출이라면 청년 기간 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