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빚 20대, 투자 내역 소명해 24개월 개시 

사건 요약

학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며 학자금 대출과 카드·소액대출을 써 온 20대 비영리단체 직원이 약 4천만원의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1년 대출 여섯 건의 사용처 표와 주식·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모두 내고, 편파 변제·투자·미소명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최근 대출과 투자 거래가 청산가치를 크게 늘리지 않을지

• 24개월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청 닷새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압류와 추심을 차단

• 대출 여섯 건을 사용내역표와 계좌 거래내역으로 짝지어 정리하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

• 주식 계좌·증권사·가상화폐 거래소 내역과 자산 현황을 모두 제출하고 약 2주 만에 보정 완료

결과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산가치가 늘었어도 월 약 50만원씩 24개월 갚는 처음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투자 거래가 있었다고 바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으며, 내역을 투명하게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 거래 내역을 일부만 내면 보정이 반복되어 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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