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 대 매각대금 소명한 40대, 개시·인가 

사건 요약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40대 회사원이 잦은 이직과 무급 기간, 이사 비용 대출로 약 1억 3천만원(정리 후 약 1억 4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두 번째 권고에서 해약환급금 초과분과 예상퇴직금 절반 반영, 과거 처분한 차량 세 대의 시가·담보 인수·매각대금 사용처를 7일 안에 밝히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처분한 차량 세 대의 매각대금 사용처를 짧은 기한에 소명하는 것

• 보험·퇴직금 반영 후 청산가치를 넘는 계획

변호인의 대응

• 차량 등록 자료와 매각대금 사용내역서·거래내역서를 열흘 남짓 만에 제출

• 해약환급금 초과분, 예상퇴직금 절반, 소명이 어려운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청산가치 약 2천만원)

• 첫 권고에는 1주일 안에 수정 계획안과 수료증을 내고, 개시 후 채권 양도·대위변제를 반영하며 인가 전 적립금도 완납

결과

수정안 제출 11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신청부터 약 9개월). 월 약 7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최근 차량·부동산을 판 적이 있다면 매각대금의 쓰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가 전 변제금 적립은 성실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