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후 재신청 40대, 14개 항목 소명해 인가 

사건 요약

가족 회사에 다니며 자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보내는 40대 회사원이 투자 실패와 가상화폐, 생활비 대출로 약 2억 2천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앞선 개인회생은 적립금 미납과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되었고, 재신청 후 회생위원은 최근 대출 사용처, 개인 간 입출금, 신청 직전 타인 명의로 넘어간 차량 등 14개 항목을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폐지 이력이 있는 재신청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가 없는 가족 회사 소득의 증명과 양육비 공제

변호인의 대응

• 14개 항목마다 소명표와 금융자료로 답하고, 회생위원 보수 반영과 추가 생계비 삭제 요구도 수용

• 설명이 어려운 대출액, 개인 송금, 입출금 차액, 넘어간 차량 가치를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약 1억 1천만원)

• 급여 입금·소득금액증명·법인 등기로 월 소득 약 500만원을 정리하고 양육비부담조서로 공제를 유지, 기간을 48개월에서 60개월로 조정

결과

재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재신청 약 6개월 만). 월 약 21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이며, 양육비는 별도로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돈의 흐름을 더 투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개시 후에는 적립금 납부와 채권자집회 출석을 반드시 챙겨야 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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