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채권 찾아 넣은 40대 재취업자, 인가 

사건 요약

단기 일자리와 일용직을 옮겨 다니며 대출로 대출을 막아 온 40대 직장인이 재취업 두 달 만에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직후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과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 등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회생위원은 현재 직장 소득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여러 번 넘어간 소액 채권을 빠짐없이 목록에 넣는 것

• 재취업 직후 소득의 계속성 증명

변호인의 대응

• 부채증명서를 새로 받아 신청 9일 만에 두 건, 이후 한 건을 더 찾아 개시 전 모두 목록에 반영

• 건강보험·국민연금 이력과 급여 자료로 월 소득을 약 190만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첫 달 명세서가 없는 이유도 설명

• 월세 이체 도표로 주거비 반영을 요청하고, 개시 후 새 부채증명에 맞춰 목록과 계획을 수정

결과

신청 이틀 만에 금지명령을,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약 2천만원의 빚을 월 약 3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부채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가 없는 달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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