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출 1억 50대 자영업자, 소득 재산정 개시 

사건 요약

유통 매장에서 수수료를 받으며 상품 판매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가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차량 할부, 카드론, 밀린 연금 보험료로 약 1억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영업소득 도표, 최근 빚과 보증금 사용처, 청산가치보다 100만원 이상 많은 계획을 요구했고, 자동차와 예치금으로 청산가치가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일정하지 않은 수수료 수입의 객관적 산정

• 높은 청산가치를 넘는 계획 수립

변호인의 대응

• 최근 석 달 매출·지출로 소득 산정표를 만들어 월 영업소득을 약 200만원으로 다시 계산

• 소득이 줄었지만 생계비를 스스로 낮춰 월 변제금을 올리고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

• 회생위원 보수를 넣고 밀린 연금 보험료는 초반 일곱 달 우선 변제하도록 설계, 사용처 도표와 개시 후 누락 채권·대위변제도 반영

결과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6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영업자는 최근 몇 달의 매출·지출을 도표로 정리해 두면 소득 소명이 쉬워집니다.

• 자동차·예치금 등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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