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검토 권고 20대 프리랜서, 소득 소명해 개시 

사건 요약

어려서부터 가족 생활비를 보태다 서민금융 대출과 카드론 돌려막기로 약 4천만원의 빚을 진 20대 프리랜서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이 월 50만원대라며 파산 전환을 검토하라고 했고, 카드 사용처와 위촉계약서 등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수입으로 개인회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계약서 없이 일감을 배정받는 구조의 소득 증명

변호인의 대응

• 위촉계약서가 없는 배정 구조를 설명하고 원천징수 자료·입금 내역으로 최근 4개월 평균 월 약 190만원 소득을 입증

• 늘어난 소득에 맞춰 월 변제금을 20만원에서 약 30만원으로 올리고 회생위원 보수 반영

• 카드론 사용처 도표를 내고 부족분은 청산가치에 반영, 공공 전세임대 확인서와 사업자 이력 없음 증명 제출

결과

추가 자료 제출 엿새 만(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3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67%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자료와 입금 내역으로 최근의 실제 소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산 검토 권고를 받았다면 최근 소득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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