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이직 30대, 30개 항목 보정 끝 인가 

사건 요약

4년간 여덟 번 회사를 옮기며 임금 체불과 정규직 미전환을 겪은 30대 IT 직장인이 학자금 대출 열 건 이상을 포함해 약 8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30개 항목 자료와 최근 1년 대출·거래 소명을 요구했고, 두 번째 권고에서 부동산, 월세 보증금 출처, 추가 생계비 근거를 물었습니다.

핵심 쟁점

•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방대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

• 추가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신청 사흘 만에 금지명령을 받고, 누락 카드 채권을 첫 보정 전에 목록에 추가

• 10개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사용내역표를 만들어 30개 항목을 약 2주 만에 한 번에 제출

• 보증금은 은행 대출로 마련했음을 계약서·등기부로 소명하고, 60개월 계획으로 원금 70% 넘게 돌려준다는 점을 들어 추가 생계비 유지 요청

결과

신청 약 4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개시 약 두 달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90만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기관의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한 번에 내면 보정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등 출처를 묻는 재산은 계약서와 대출 내역으로 마련 경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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