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부양 20대, 생계비 삭감에 48개월로 인가 

사건 요약

어머니와 둘이 살며 생계를 떠맡아 온 20대 소매점 관리직 직원이 생활비를 대출과 카드로 메우다 약 7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두 차례 권고로 대출 사용처, 차량 두 대의 높은 가치 반영, 관리비 추가 생계비 축소와 차량 유지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생계비 삭감 후 어머니 부양을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 차량 가치 산정과 청산가치

변호인의 대응

• 최근 대출·카드론이 대환과 돌려막기에 쓰였음을 채무 사용 일람표와 거래내역으로 소명

• 한 대는 사고 이력·주행거리를 들어 시세 평균을 요청하고 다른 한 대는 권고대로 반영(청산가치 약 2천만원)

• 권고 생계비에 어머니 부양 몫 월 19만원을 더하고 기간을 48개월로 늘려 총액을 36개월안과 비슷하게 맞추고, 결정이 늦어지자 속행요청서 제출

결과

속행 요청 8일 뒤 개시결정을, 개시 약 40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신청부터 약 6개월). 월 약 60만원씩 48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생계비 삭감 권고를 받아도 추가 생계비와 기간 조정으로 가족 부양 사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치는 사고 이력·주행거리 등 구체적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