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손실 숨김없이 소명한 40대, 다음 날 개시 

사건 요약

전역 후 급여가 줄어 대출 돌려막기를 하던 40대 가장이 열한 곳에 약 9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100만원 넘는 계좌 거래와 최근 대출 네 건의 사용처 등 여덟 가지를 요구했는데, 대출금 일부가 사행성 게임에 쓰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행성 게임에 쓴 돈을 어떻게 다룰지

• 쓰임을 대출별로 나누기 어려운 마이너스 통장 소명

변호인의 대응

• 게임에 쓴 약 3천만원을 숨기지 않고 청산가치에 더하고, 의뢰인은 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 마이너스 통장 구조를 설명하고 통장 전체 거래내역과 사용내역표로 흐름을 소명

• 예상 퇴직금 절반을 반영하고, 배우자 소득을 고려해 자녀 부양을 절반으로 고쳐 생계비를 낮춘 뒤 엿새 만에 자료 일체를 제출

결과

보정서를 낸 다음 날(신청 약 2개월 반 만)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월 약 260만원씩 35개월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도박·게임에 쓴 돈은 숨기기보다 스스로 밝히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편이 절차를 앞당깁니다.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자녀 부양이 절반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