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권고받은 30대 자영업자, 60개월로 개시 

사건 요약

학자금 대출 일시상환 요구를 고금리 대출로 막고 학원 인수 실패와 카드론 돌려막기가 이어진 30대 미용 가게 운영자가 약 7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이 약 120만원이어서 회생위원은 중위소득 60%에 못 미친다며 개인파산 전환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저소득에도 개인회생을 이어 갈 수 있는지

• 차량 등 재산을 반영한 청산가치 요건

변호인의 대응

• 월 변제금은 유지한 채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채권자 몫을 약 750만원에서 약 1,240만원으로 확대

• 파산보다 갚는 길을 택하겠다는 의뢰인 본인의 사유서 제출

• 차량 등록원부와 시세 자료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회생위원 보수와 개시 후 채권자 변경도 정리

결과

60개월 계획 제출 약 2주 만(신청 약 두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20만원대를 60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83%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파산 권고를 받아도 기간 연장과 변제 의지 소명으로 회생을 이어 갈 여지가 있습니다.

•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월 변제금인지 생활 수준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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