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사기 피해 20대, 8일 만에 개시·인가 

사건 요약

코로나 시기 수입 감소, 온라인 출금 수수료 사기 피해, 월세와 교육비 부담이 겹친 20대 미용업 직장인이 카드사 중심의 약 3천만원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천만원이 넘는 예금이 있어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예금으로 높아진 청산가치를 넘으면서도 감당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

• 연체 시 예금 압류 위험을 빨리 막는 것

변호인의 대응

• 1인 기준 생계비를 적용해 월 약 150만원을 변제금으로 정하고 원금 전액을 18개월에 갚는 계획 설계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채무 서류를 신청 때 모두 갖춤

• 개시 후 달라진 카드사 원금을 반영해 마지막 회차 금액을 조정

결과

금지명령 다음 날, 신청 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시 약 5개월 반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1~17회 각 1,505,895원, 18회 1,224,163원으로 원금을 모두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예금 등 모아 둔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서류를 신청 단계에서 충실히 갖추면 개시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