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폐지 후 재신청 40대 가장, 한 달 만에 개시 

사건 요약

앞선 개인회생이 폐지된 40대 외벌이 가장이 새 직장에 들어간 뒤 채권자 스무 곳이 넘는 약 1억 8천만원의 빚(이자가 원금보다 많음)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배우자 몫을 빼고 2인 기준으로 생계비를 줄이라고 했고, 폐업 사업체들의 폐업 증명과 최근 사업장의 영업이익 소명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세 식구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월세 130만원 부담 반영

• 폐업한 사업장에서 남은 소득이 없는지

변호인의 대응

• 배우자에게 소득·재산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 사실조회 네 건을 신청

• 2인 기준 권고는 받아들이되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추가 주거비를 요청(월 변제금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

• 폐업 사실 증명과 매출·부가세·인건비 등 여덟 가지 자료로 영업이익이 없음을 소명하고 급여·채권 내역 정리

결과

두 번째 보정서 제출 사흘 만(신청 약 한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3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으로 빚의 약 94%를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인회생이 한 번 폐지되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 월세처럼 실제 나가는 돈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따로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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