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비 대출 20대, 원금 24개월 변제로 인가 

사건 요약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용을 카드 할부와 대출로 막다가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주방 직원이 약 2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1년 대출 세 건의 사용처, 100만원 이상 거래, 주식·가상자산 잔고, 퇴직금, 소득 증빙 등 일곱 가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몇 달 사이 몰린 최근 대출의 사용처 소명

• 급여명세서가 나오지 않는 작은 음식점의 소득 증명

변호인의 대응

• 대출금이 앞선 빚 상환에 쓰였음을 도표와 거래내역으로 정리하고, 설명이 어려운 일부와 100만원 이상 거래액은 청산가치에 반영

• 재직증명서, 직장 진술서, 급여 입금 내역으로 꾸준한 근무와 소득을 증명

• 누락된 통신요금·보증보험 채권 두 건을 스스로 추가하고, 생계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약 70만원에서 약 90만원으로 올림

결과

신청 이틀 만에 금지명령을, 약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월 약 90만원씩 24개월 동안 원금 전액을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급여명세서가 없는 직장이라면 재직증명과 입금 내역 등 다른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충분하다면 원금을 모두 갚되 이자와 독촉을 멈추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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