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못 밝힌 1억 빚 20대, 3년 계획 유지 인가 

사건 요약

이직 사이 수입 공백과 대출 돌려막기로 약 1억 1천만원의 신용 채무를 진 20대 음식점 직원이 새 직장 한 달 차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최근 빚의 사용처를 밝히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등 여덟 가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청산가치에 더해져도 계획이 유지되는지

• 사업자등록 여부 등 남은 보완 사항 처리

변호인의 대응

• 거래내역으로 쓰임을 정리하고, 끝내 설명이 어려운 수천만원은 스스로 청산가치에 반영해 재산목록에 따로 기재

• 36개월 변제 총액이 늘어난 청산가치보다 많다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해 월 약 110만원 계획 유지

• 사실조회와 사실증명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보완하고, 개시 후 다섯 차례 목록 수정에도 변제금과 기간 유지

결과

신청 약 2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신청 약 7개월 남짓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1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용처를 모두 설명하지 못해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문제 될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정리하는 편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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