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직후 세 자녀 엄마, 소득 소명해 개시 

사건 요약

세 자녀를 키우며 교육비·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돌려막기에 빠진 40대 엄마가 재취업 두 달 만에 약 6천만원의 신용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석 달 이상 평균 급여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압류금지액을 넘는 예금과 해약환급금, 카드론 사용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재취업 직후 소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 예금·보험 등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

변호인의 대응

• 입사 후 석 달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으로 평균 소득 산정표를 내고 4대보험 가입 이력도 제출

• 계좌별 예금을 다시 확인해 실제 재산만 반영하고 확인서를 첨부해 청산가치를 조정

• 50만원 넘는 카드 사용과 카드론을 도표로 소명하고,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개시 전에 반영

결과

마지막 보정서 제출 약 3주 만(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5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취업 직후라면 몇 달 치 급여 자료와 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보정 중 채권자가 바뀌면 개시 전에 목록을 고쳐 두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