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8천만원 빚, 5개월 만에 면책 

사건 요약

작은 서비스업 가게를 닫아 수입이 끊긴 40대가 채권자 스무 곳 안팎에 약 8천만원의 빚(보증부 대출, 정책자금, 대부업, 카드, 렌탈 위약금 등)을 지고 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면담 후 폐업 가게 보증금 사용처, 부친 상속재산, 10년 치 과세 내역 등 열 가지 자료를 한 달 안에 내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 폐업 사업장과 상속재산에 숨은 재산이 없는지

• 많은 채권자에 대한 이의 대응과 송달 문제

변호인의 대응

• 등기부, 보험 내역, 모든 계좌 거래내역 등 관재인 요구 자료를 기한 전에 한 번에 제출

• 가게 임대차계약서·폐업 자료로 정리 과정을 소명하고, 부친의 기본증명서·과세 증명·토지 자료로 상속재산이 없음을 확인

• 렌탈 업체 이의에는 부채증명서를 붙인 답변서로, 송달 불능 채권자는 은행 사실조회로 대응

결과

법원은 배당할 재산이 없어 파산폐지 결정을 하고 같은 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약 5개월 만이며, 세금 등 법이 정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재인 요구 자료는 기한 안에 빠짐없이 한꺼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가 많을수록 목록을 정확히 쓰고 이의에는 근거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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