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후 멈춘 회생, 속행·과외소득 소명해 개시 

사건 요약

개인 교습과 주말 아르바이트로 아이를 키우던 30대가 코로나 이후 수강생 감소와 부모 생활비 부담으로 약 6천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사흘 만에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 뒤 넉 달 가까이 진행이 없었고, 이후 교습 소득 계산 근거와 대환대출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

• 멈춰 있는 절차를 다시 진행시키는 것

• 일정하지 않은 교습 소득의 산정과 대환대출 소명

변호인의 대응

• 속행요청서를 내 약 7주 뒤 보정권고를 이끌어 냄(이송 뒤 금지명령은 이미 받아 둔 상태)

• 수강료 방식과 개인교습자 신고 자료로 교습 소득을 월 약 330만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는 근무종료 확인서로 제외

• 대환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에 쓰였음을 상환 내역으로 보이고, 추가 생계비를 빼 36개월 계획으로 정리

결과

마지막 보정서 제출 일주일 만(신청 약 6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약 130만원씩 36개월 갚는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건이 오래 진행되지 않으면 기다리기보다 속행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은 수입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로 계산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결정문입니다.